반응형 부동산정책1 DSR 규제 완화는 정말 없을까? DSR이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 소득 중에서 연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비율이 1금융권 기준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연봉이 높을 수록,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 DSR의 경우,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중위 계층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기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DSR 규제의 완화는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물론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DSR이..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